교육부가 오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 비대위)는 15일 로스쿨 총 정원이 최소 300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 정원 3000명 이상은 국민, 시민단체, 지역단체, 지자체, 학계가 다양한 근거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기준”이라며 “유일하게 법조계만이 법조특권 유지를 위해 총 정원 1000~2000명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또 “변호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소득과 납세가 파악되지 않는 최고의 특권층”이라며 “법무부와 대법원도 법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직권남용을, 국민에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이어 “국회는 로스쿨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 입장에서 최소 총 정원 3000명 이상을 관철시키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신일 부총리 17일 국감때 총정원 국회 보고 예정

한편,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로스쿨 총 정원에 대한 내부 방침을 오는 17일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에 사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총 정원은 교육부총리가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사전에 국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법률에 나와 있다.

교육부는 총 정원에 대한 내부 방침을 국정감사 때 국회에 보고한 뒤 10월 중순께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 부총리는 지난주 법학교수회·대한변협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법원행정처 등과도 논의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총 입학정원이 확정되면 법학교육위원회도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확정한 뒤 이달 말 신청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 정권 임기 안인 내년 1월까지는 로스쿨 설치대학을 예비인가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BBK 증인채택으로 국감 파행 위기…로스쿨 일정 차질 우려

하지만 최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 채택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국정감사가 파행 위기를 맞고 있어 로스쿨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는 18일 유네스코 총회 참석차 출국할 예정이어서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을 경우 총정원 조기 확정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로스쿨 총정원 보고 절차가 무산될 수도 있다”면서 “국회 보고가 공식적인 절차인 만큼 김 부총리가 직접 나서야 하는데 15일과 16일 정치권의 움직임이 최대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