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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로스쿨 총정원 '표정관리'>
법조계는 17일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9년 1천500명으로 확정한 데 대해 학계의 반발을 우려한 탓인지 표정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사립대와 시민단체가 그동안 로스쿨 정원을 최소 2천500명~3천200명을 주장해 온 데 반해 재조ㆍ재야 법조계는 1천200~1천500명을 주장해 왔었다.

법조계는 이날 교육부의 총정원 확정 발표에 대해 가급적 말을 삼가면서 앞으로 로스쿨의 교육내용과 과정을 충실히 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법원은 로스쿨 정원 관련해서는 당장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며 특별히 총정원 문제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며 정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은 정원 숫자보다 향후 로스쿨의 교육과정이나 실무교육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질지가 더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정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스쿨에서 어떻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총 정원이 발표된 뒤 대한변호사협회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최태형 대변인은 "로스쿨 정원을 정하는 주체가 고민을 해서 결정했고, 각계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서 변호사 숫자를 늘린다는 기본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최 대변인은 이어 "현재 및 장래의 변호사 수요에 대한 구체적 검증절차가 이뤄지지 않은데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면서도 "국민에게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도록 대한변협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원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7-10-17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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