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 비대위)는 30일 성명을 내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로스쿨 총입학정원 제시안을 막아내고 올바른 수정안을 도출하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29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교육부의 로스쿨 총입학정원 2,000명 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기존 3,200명 안을 거듭 요구하고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각 대학별 입학정원은 제쳐두고서라도, 로스쿨은 변호사 대량배출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 같은 현장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로스쿨 비대위는 “교육부는 제도설계 초기부터 한국법학교수회·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 학계의 대표적 단체는 물론, 4년제 대학의 약 80%를 차지하는 사립대들과 시민단체들의 입장까지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로스쿨 배정을 두고 교육부와 지방국립대간 암묵적 합의 의혹이 드러나는 등 의사결정과정 자체가 훼손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정이 강행된다면 로스쿨 도입은 갈등과 논란만을 거듭할 것”이라며 “즉각 교육부 안을 수정해 변호사 3,000명 배출 구조를 보장하는 총입학정원을 정하거나 11월 말까지 기한을 연기해 민주적·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국회 교육위는 ▲교육부의 로스쿨 총입학정원 2,000명 안의 산출근거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한 이유 등을 정확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공식적 보고를 통해 총입학정원을 결정하고, 로스쿨 인가 또한 납득할 만한 합리적 근거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견제자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