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총선 출마 찬반 논란
자동 복직 보장한 현행법 개정 추진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대학복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교수의 정치·공직참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수의 정치참여는 전문가들의 ‘현실정치 참여’라는 데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교수의 총선 출마는 원칙적으로 민주정치의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다만 지역대표로 참여하기 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비례대표제로 진출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한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교수라는 전문인력의 정치참여는 보편화된 일”이라며 “전문인들의 정치참여는 교육계를 위해서 보다 확실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대학교수들의 경우 휴직상태로 공직을 맡을 수 있는 현행 제도 때문에 선거 때만 되면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교수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전문지식을 정책화 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교수라는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 출세로 활용해 강의나 연구를 소홀히 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국회 입성을 준비하는 교수들은 사직 후 출마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나라당은 교수가 휴직 상태로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의 일을 맡을 경우 자동 복직을 보장한 현행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수직을 사직하지 않고는 공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현직교수들이 총선에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동으로 나가 강의한다”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자동 복직이 아니라 재임용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가 정치권으로 진출하면 그가 담당하는 강의는 시간강사로 채워져 학생들의 수업권이 당장 위협을 받는다”고 말했다.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지난 17대 총선 후 일부대학에서는 낙선교수 복귀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일어나 해당대학에서는 한바탕 진통을 겪기도 했다. 한양대 권중도 총학생회장은 “교수들의 정치참여에 대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지만 학생들의 수업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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