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2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대학입시는 대학의 책임과 권한으로 단계적으로 넘기고 정부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대학입시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동시에 선진화된 전형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입시부터 수능 등급 외에 백분위, 표준점수 표기= 수능 등급제가 사실상 시행 1년 만에 폐지된다. 인수위는 올해 대학입시부터 수능 성적을 통지할 때 영역별 등급 외에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함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성적 제공 방식이 시행 1년 만에 2007학년도 방식으로 되돌아간다.

이 위원장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능 등급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수험생의 학습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방치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만큼 올해 고3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입업무 올 상반기 대교협으로 이양= 올해 상반기부터 교육부의 대입전형 기본계획 수립 기능을 대학 협의체에 이양한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이후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과 전문대협의회가 수립하게 된다. 인수위는 대학 협의체가 대입전형 기본계획 수립 등 대입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올해 5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교협과 전문대협의회가 입학년도 1년6개월 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하면 대학은 입학년도 전학년도 3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올 6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2009학년도는 이미 발표한 기본계획을 적용한다.

◆본고사 자율규제 체제 마련= 올해 상반기부터 대입 본고사 자율 규제 제도가 도입된다. 인수위는 입학사정관제도 등 다양한 학생선발 방식이 정착되고 학생부와 수능 등 전형요소가 합리적으로 활용돼 대입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자율규제를 통해 본고사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논술시험 등 필답고사 역시 대학협의체가 학교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심의하는 자율적 규제 장치를 마련한다. 인수위는 올해부터 대학 협의체가 논술 시험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9학년도 대학이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 대학정보공시제 항목에 반영해 신입생 중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비율, 신입생의 출신고교 유형 및 특성, 전형방법에 따른 최종 학생 충원 결과 등을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2012년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2012년부터는 대입이 완전 자율화된다. 그 첫 단계로 올해부터 대학의 학생부 및 수능 반영이 자율화된다. 올해 중3학생이 대입을 치루는 2012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5개로 축소한다. 이어 2013학년도 입시부터 영어과목을 수능에서 분리하고 문제은행식 상시응시가 가능한 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해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4개로 축소한다.

2012년 이후에는 대입이 완전 자율화된다. 현재 교육부장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는 수능 시험도 교육과정평가원에 완전 이양된다. 인수위는 법령을 정비해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