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과학부’가 새로 등장하면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지원했던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정부의 R&D 예산(기금 포함)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11.1%가 증가한 10조 8423억원으로 부처별로 보면 과기부가 2조 5472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교육부(1조 1202억원)는 산자부(2조 4310억원)·방위청(1조 4522억원)에 이어 네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2일과 24일 양일간 서울과 대전에서 열린 ‘2008년도 정부 연구개발투자 부처합동 설명회’에서 박종구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창의적 개인·소규모 기초연구 예산을 28.7%(3704억원)로 증액시켜 신진연구자들에게 보다 많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지방 R&D 투자 비중도 40%이상 확대했다”고 올 R&D 예산 편성의 특징을 밝혔다.

교육과학부의 올해 R&D 사업은 부처별 업무조정이 이뤄지고 장관이 임명된 후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된다. 정부조직법 통과시기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나 3월 중순께 전체 사업 공고를 낼 예정으로, 현재 사업계획을 입안 중이다. 큰 틀은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인 연구비 경쟁시스템 도입, 글로벌 연구시스템 구축, 외국 석학 유치 등에 맞춰 짜고 있다.

교육부가 시행해 온 주요 R&D 사업의 올 예산계획은 △학술연구조성사업 3807억원 △2단계 BK21사업 2721억원 △누리사업 2563억원 △산학연협력체제 활성화 지원 690억원 등이다.

올해 학술연구조성사업은 교수 등 개인 연구자에게 지원되는 연구비를 대폭 확대해 전체 교수 대비 12% 수준을 유지하며, 연구결과물의 성과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교수와 외국 학자간의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연구시스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국내 교수가 외국 학자와 손잡고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공동 실험실을 운영할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외국인 교수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과제당 연구비를 산정할 방침이다. 사업신청서는 물론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과기부가 올해 R&D 사업에서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기초·원천연구 역량 제고다. 올해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요 사업인 기초과학연구사업은 학제간 공동연구과 개인연구를 지원하는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에 올해 400개(1162억원)를 공모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가산점 제도를 둬서 학제 기초는 신규과제에 지방이 43% 이상, 여성과학자가 16% 이상이 되도록 배려하고, 핵심기초는 신진연구자가 30% 이상이 차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간 2억원 내외를 지원하는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은 신규로 45개(544억원)를 추진하며,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은 신규 23개 과제에 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창의연구는 과제당 6억~7억원을, 도약연구는 과제당 2억~5억원을 지원하며, 수학 등 이론과학분야를 배려할 방침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자에게 지원하는 국가과학자연구지원사업은 올해 신규 선정 계획이 유동적이다.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은 신규 10개 내외에 609억원을, 국가핵심연구센터(NCRC)사업은 신규 1개 과제에 135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지정 연구소재은행은 신규로 6곳을 선발하며, 국가지정 전문연구정보센터지원사업은 신규 17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신규로 바이오기술개발에 100억원이, 나노기술개발에 32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우주기술개발은 18개 내외의 연구실을 지정, 37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