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4일 로스쿨 예비인가를 원안대로 확정하자, 탈락 대학들은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로스쿨 탈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장까지 사의를 표명한 단국대가 가장 빠른 행보를 보였다. 단국대는 이날 오후 행정법원에 '로스쿨 예비인가 처분 취소'와 '예비인가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2건의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김석현 단국대 법대학장은 "총장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사표를 냈겠느냐"면서 "밤을 세워 법률 검토를 했고, 법원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한 논리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국민대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 관련, 이미 행정소송에 필요한 초안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성환 법과대학장은 "이미 정보공개 신청과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비인가 취소처분(본안 소송)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소송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숙명여대도 법적대응을 천명했다. 이욱한 법대학장은 "로스쿨 선정 기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역균형 선발이 이뤄진 것 뿐만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도 공정성에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원천무효 또는 선정 취소를 위한 법적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익대도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방석호 법학과 주임교수는 "잠정안이 나왔을 때부터 소송을 검토했다. 4일 확정 발표가 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로스쿨 실사를 받은 결과 평가항목 중 하나인 교수 연구업적이 명백히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교육부에 수정 요청을 했는데 확인과정도 없었고, 따로 통보받은 바도 없었다"면서 "이런 의문점들을 밝히려면 증거보존,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명지대는 타 대학들과 연계해 정보공개 청구를 비롯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조병륜 전 명지대 법과대학장은 "로스쿨 심사기준에 '지역균형' 원칙이 명시된 것도 위헌이다.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인 수도권 대학들과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국대도 4일 교육부가 원안대로 로스쿨 예비인가를 확정하자,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희선 법과대학장은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이라며 예비인가에 대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에서 충남대 하나만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대전권 대학들도 4일 교육부 로스쿨 확정안이 발표되자, 일제히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주대는 인가거부 취소 소송과 심사자료 폐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키로 했다.

청주대 김홍철 로스쿨유치위원장(부총장)은 "교육부가 지역발전과 사법개혁을 갈망하는 민의를 외면한 채, 권위주의적인 구태를 답습했다"며 "로스쿨 선정의 원칙과 심사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데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대는 이날 오후 법과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열고, 빠르면 5일 중으로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인가거부 취소 소송’과 ‘증거보존 신청 및 심사자료 폐기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유승훈 선문대 학장도 "결국 똑같은 발표를 하려고 나흘간이나 시간을 끌었나"라며 분통을 터트린 뒤 "현재 행정소송 추진 T/F를 구성해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처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남대 이석용 법과대학장은 "결과적으로 로스쿨 선정기준도 왔다갔다했고, 법학교육위원회에 소속대학이 있는 교수들이 참여하는 등 구성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며 "로스쿨 비대위 등과 연대해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권에서 유일하게 탈락해 충격에 휩싸인 조선대는 지난달 30일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이 알려진 이후 이미 교육부를 상대로 증거보존신청을 했고, 4일 교육부가 최종발표하자 '예비인가 처분 취소',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춘환 조선대 법과대학장은 "교육부를 상대로 직접 정보공개청구에 나설 것이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불만을 갖고 있는 대학이 여럿 있는 만큼 다른 대학들과 연계해 공동 법적대응에 나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