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반납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가 14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고려대에서 시작된 로스쿨 반납 논의가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12시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3층에서 임시 회의를 열어 로스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기수 고려대 총장과 손병두 서강대 총장 등 로스쿨을 신청했던 전국 20여개 사립대 총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 사퇴에도 대학들의 불만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일부에서 ‘보이콧’까지 거론될 정도로 로스쿨은 지금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장재옥 중앙대 법대학장)가 긴급 회동을 갖고 법적 공동 대응을 지원할 ‘소송지원 특별위원회’를 협의회 산하에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단국대·조선대·홍익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3일에는 고려대가 법대 교수 회의를 열어 로스쿨 예비인가 반납을 공식 논의했다. 지난 12일 법대학장협의회 회의에서도 협의회 공식 입장은 아니었지만 예비인가를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려대가 로스쿨 예비인가 반납을 최종 결정할 경우 정원 배정에 불만을 품은 대학들도 뒤따라 예비인가를 반납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예비인가 반납이 줄을 이을 경우 예비인가 대학 재선정 등 대혼란이 예상돼 자칫 내년 3월 로스쿨 개원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사립대총장협의회 측은 이날(14일) 회의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대 관계자는 “로스쿨 예비인가 후 처음 갖는 회의라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모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의는 비공개로 열리고 결과 브리핑도 따로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