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무 서울대 총장이 최근 법인화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힌 것과 관련, 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김안중 교수)가 11일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 없이 추진하는 법인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교내 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화가 시대 흐름으로 봐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법인화의 실체와 이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이 선행되어야 법인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화가 대학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지만, 그동안 정부의 국립대에 대한 지원과 고등교육정책 기조의 획기적인 변화없이는 법인화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또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화를 해야한다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대학의 경쟁력은 장기적인 학문연구와 교육역량의 축적에서 나오는 것이지, 기업처럼 시장경쟁체제를 갖춘다고 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학의 연구와 교육 수준이 세계 수준에 미달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열악한 재정 때문"이라면서 "재정지원을 OECD 평균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가 (국립대가)규정에도 없는 '기성회비'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법정 수업료의 3~4배에 달하는 돈을 받도록 방치해 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요구했다.

대학 자율화의 전제가 법인화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완전한 자율화는 법인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듯 말해오고 있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자율화는 법인화와 상관없이 대학의 학문연구와 교육 발전에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장무 총장의 "임기내 법인화 추진" 발언에 대해서는 성급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안중 회장은 "열악한 재정 상황과 비효율적인 국립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법인화의 불확실성이 너무 큰 만큼 이 총장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법인화 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먼저다"고 주문했다.

또 이 총장의 서울대 법인화 추진의사 표명이 서울대 이기주의로 비칠수 있음을 우려했다. 김안중 회장은 "정부가 법인화를 위해 노골적으로 대학 이기주의를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단지 서울대 차원의 의지표명보다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개혁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의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법인화로 인해 서울대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특히 교직원 신분과 처우, 등록금 인상에 대한 우려 해소 방안을 천명하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서울대 본부가 다음달 평의원회와 교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법인화추진위원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교수협의회 차원의 참여보다는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 대표 교수 1~2명을 참여시길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와 별도로 9월 중으로 자체 연구팀의 법인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10월 중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법인화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