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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교비회계분석]연구학생경비에 예산배정 '인색'
등록금은 총 수입의 최대 80% 넘어도 연구학생경비 많아야 총 지출 40% 안 돼
사립대의 연구학생경비예산이 전체 지출예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야 39%로 절반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며 적은 곳은 10% 중반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입예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80%를 넘고 있지만 학생들과 연구를 위해 사용할 지출예산은 그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5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본지가 최근 2009년 교비회계 자금규모 1500억원 이상의 전국 28개 사립대 가운데 포스텍을 제외한 27개교의 자금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학생경비는 연구관리비를 포함하는 연구비, 장학금·학비감면·실험실습비·논문심사료·학생지원비·기타 등으로 구성되는 학생경비에 입시수당과 입시경비를 포함하는 입시관리비까지를 포괄한다. 고가의 전형료를 따로 받고 있는 데다 일부 대학의 경우 전형료 장사 눈총을 받을 정도로 입시관리비 주머니가 상당히 두둑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연구와 학생의 장학금, 학생활동지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훨씬 적다는 의미다.

대학의 연구와 학생 교육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규모 사립대마저도 전체 대학 교비 지출예산의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학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이자 목적이 정작 대학에서는 외면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 이화여대·경기대·경원대 등 총 지출의 10%대 머물러

조사 대상 27개 사립대 가운데 연구학생경비 예산액이 총 지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15.2%의 이화여대였다. 이화여대는 3903억원의 총 지출예산 중에 연구학생경비 지출예산액은 594억원에 그쳤다. 경기대가 1555억원 가운데 16.6%인 258억원을 연구학생경비로 책정해 이화여대 다음으로 낮았다. 경원대가 17.5%, 가톨릭대가 18.7%, 단국대가 19.2%를 각각 기록해 이화여대·경기대와 함께 연구학생경비 비율이 전체 지출의 10%대에 그친 대학에 포함됐다.

가장 높은 곳은 39.6%의 비율을 보인 인하대였다. 인하대는 총 지출규모 2707억원 가운데 연구학생경비예산으로 1073억원을 책정했다. 홍익대가 인하대의 뒤를 이어 연구학생경비 비중이 높았다. 홍익대는 인하대보다 다소 많은 2809억원의 총 지출 가운데 948억원을 연구학생경비로 잡아 연구학생경비 비율은 33.7%를 차지했다. 성균관대가 33.3%로 인하대·홍익대 등과 함께 연구학생경비 비율이 30%대로 최상위권에 자리했다.

고려대가 29.5%, 경희대가 29.0%, 아주대가 28.5%로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대학 중 유일하게 등록금 동결에서 빠진 중앙대는 25.4%의 비율을 보였으며 한국외대가 24.4%, 한양대가 22.6%, 연세대가 21.3%의 연구학생경비 비율을 나타냈다.



● 전년 추경 대비 비율, 인하대 가장 크게 감소 ... 국민대는 증가폭 가장 커


전년 추경 대비 총 지출예산에 대한 연구학생경비의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인하대였다. 인하대는 올 예산에서 연구학생경비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지난 추경예산 당시 43.8%에 비해 4.2%포인트가 하락했다.

동국대가 인하대 다음으로 하락폭이 컸다. 동국대는 전년 24.3%에서 올해 21.8%로 2.5%포인트 하락했다.

이화여대도 2.3%포인트가 떨어졌다. 이화여대는 총 지출예산 대비 연구학생경비 비율이 조사 대상 27개 사립대 가운데 올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추경 당시 17.5%를 기록했던 이화여대는 올해 15.2%로 떨어지면서 지난해 가장 낮았던 경기대의 자리를 대신했다. 계명대도 22.7%에서 22.2%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조사 대상 27개 사립대 가운데 이들 4개교에서는 전년 추경에서보다 올해 연구학생경비 비중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연구학생경비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국민대는 4.8%포인트가 올라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전년 추경 20.1%에서 올해는 24.9%로 상승했다.

숙명여대도 4.7%포인트가 올랐다. 숙명여대는 전년 추경에서 17.6%로 조사 대상 대학 중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올해 중위권으로 올라섰다.

전년 추경 당시 21.9%였던 영남대도 4.1%포인트 증가하며 올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대학 가운데 포함됐다.



● 인하대 157억원 감소, 동국대 63억원 줄어 ... 경희대는 125억원 증액

예산 자체가 가장 크게 감소한 대학도 157억원이 감액 책정된 인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도 60억원 이상 줄었다.

감소한 곳은 이들 2곳이며 나머지 25개 사립대에서 많게는 100억원 이상 적게는 2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지대(2억 8000만원), 경기대(3억 5000만원), 가톨릭대(6억 8000만원) 등은 10억원 이내로 증가액이 비교적 적었다.

올해 전년 추경 대비 연구학생경비 지출예산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경희대다. 경희대는 지난해 추경예산 1181억원에서 올해 125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중앙대가 116억원이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추경예산에서 1687억원을 책정했던 고려대가 올해에는 111억원가량이 증액됐다. 이외 국민대가 93억원, 영남대가 87억원, 홍익대가 74억원가량을 늘려 책정했다.

윤지은 국장 기자 (alice@unn.net) | 입력 : 09-04-03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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