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변가’로 젊은층에 유독 인기가 높은 기호7번 노회찬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를 만나기 위해 지난 21일 <캠퍼스라이프 학생기자단>이 종로2가에 위치한 선거사무실을 찾았다. 붉은색 점퍼를 입고 환한 웃음으로 학생기자단을 맞이한 노 후보에게 이번 선거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임하고 있는지 물었다.
- 이번 선거에서 진보신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은."'무상급식, 무상보육’이다. 이번 선거에서 화두로 떠올랐지만 사실 진보신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정책이다. 이를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정치세력도 있지만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검증된 정책이다.
돈이 없다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무상보육에 드는 예산 6천억 원은 물론 큰 돈이지만 오세훈 시장이 계획 중인 지하도로 하나만 안해도 1조 2천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한강 르네상스와 불필요한 토목공사만 하지 않아도 수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저출산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보다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
- 대학생 유권자를 위한 복지정책은 무엇인가."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다. 우선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이명박 정부는 통계수치를 들먹이며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통계는 선진국이 책정하는 실업률 통계와 기준 자체가 다르다. 실제로는 청년실업이 40%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재직기간이 15개월에 불과하다.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잡 셰어링’하는 것 이외엔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 국민은 연평균 2천300시간을 일한다. OECD 평균 1천700시간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이 600시간, 두 달을 더 일하는 셈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 노동시간을 2천 시간 정도로 낮추고 월급이 줄어든 부분을 서울시가 2년간 보전해 주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이 정책은 청년 실업을 해소하면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윈-윈’정책이다."
- 등록금, 주거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학생들이 많다."등록금 문제는 우선 국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지원재정은 GDP대비 0.7%로 현재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목 사업에 쏟아붓는 예산의 일부만 지원해도 OECD 최하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등록금 문제는 ‘저소득층등록금무이자대출제도’로 해결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취업후상환제’는 높은 이자율과 많은 제약조건으로 여전히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이자로 등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상황만은 해결하고 이를 주춧돌 삼아 혜택을 늘려가겠다.
최근 하숙집에서조차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대학생 주거안정 문제가 심각하다. 집을 나와 생활하는 학생의 경우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가뜩이나 가계 부담이 큰데 주거비와 생활비로 더욱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 건물주간 상호협약인 ‘학생주거안정협약’을 체결하겠다."
- 오세훈 후보가 추진했던 ‘유스 하우징(Youth Housing)’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서울시정책이 겉보기엔 좋은데 실제 들여다보면 별다른 게 없다. 그게 ‘디자인 서울’의 본모습이다. 유스 하우징도 마찬가지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정책이 있는지조차 모를 것이다.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고작 61호가 공급됐다. 집이 필요한 학생이 어림잡아 30만 명은 될 텐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또 유스 하우징 주택 대부분이 기존 임대사업의 주택 중 일부를 학생용으로 바꾼 것이라 임대주택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 주요 지역에서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해 화제를 모았다.
"무선인터넷 전환기 설치예산으로 10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운행도 하고 있지 않은 ‘한강 르네상스 1호’의 가격만 150억 원이다. 운행도 안하는 배와 모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무선인터넷 중 어떤 것이 더 값지다고 생각하는가. 최근 불어닥친 ‘스마트폰 붐’ 뿐 아니라 노트북 등 다양한 IT기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 인터넷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트위터 스타'로 유명하다."트윗을 한지는 10개월 정도 됐는데 그간 덕을 많이 봤다. 트위터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진보신당과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을 ‘번개’로 만나 맥주 한잔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다. 트위터 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고 밤 11시30분 차를 돌려 사람들을 만난 적도 있다. 선릉, 광화문, 여의도 등지에서 회사원들과 점심번개도 많이 했다.
대개 정치인들이 트위터를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자기 얘기만 하려고 들기 때문이다. 140자라는 짧은 글만 적게 돼 있는데 그 안에 자기 말만 담으려고 하다보니 실패하는 것이다. 흔히 남의 말귀 못 알아 듣는 걸 두고 ‘소귀에 경읽기’라고 하지 않나. 트위터를 하면서 정치인이 소통하지 못하면 ‘소’가 될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