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지대 사태에 대한 현안보고를 듣기 위해 열린 국회교과위가 안병만 전 교과부 장관과 이우근 사분위원장 등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제자리를 맴돌았다. 야당은 이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이를 막기에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문기 전 이사장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깊이 관여됐다는 소문도 있다”는 말 등이 나오기도 했으며, 청문회를 두고 여야 간사가 협의에 들어가게 됐다.
이날 교과위 현안질의는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를 2시간 넘긴 12시께 열렸다. 안병만 전 장관과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이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안 전 장관은 일본 방문을 이유로, 이 전 사분위원장은 법무법인 소송 사건 변호를 위해 불출석을 통보했다. 당초 6명 중 2명이 빠진채 대학 측에서 2명, 재단 측에서 2명 총 4명만 출석했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이 이를 두고 “안 전 장관은 일본 공식적인 출장 계획 있어 못 나왔고, 사분위 위원장은 전화도 잘 안 됐다”며 “이번 현안 보고까지 합의 우여곡절 겪었으니, 2명이 안 나온 것은 유감이지만 우선 4명에 대해 현안보고를 듣고 필요에 따라 다시 현안보고를 하든지 하자”고 제안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계신데, 2명이 보통 사람이었으면 국회에 오지 않았겠느냐. 아마 특권의식 때문에 안 왔을 거라 생각한다”며 “안 전 장관의 경우 증인 출석을 통보 받은 그 순간 외국 가겠다고 한 것을 들었는데, 설마했는데 야반도주하듯 외국도피까지 하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이런 분이 한 나라의 장관을 2년 동안 했으니 교육이 얼마나 황폐화됐느냐. 인간적으로도 딱하다”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이 사분위원장에 대해 “사유서 보니 오늘 재판이 잡혀 있던데 연기도 가능하고, 법률 사무소 대표라면 다른 변호사가 맡아도 되는데 이걸 이유로 불출석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면서 “이 문제는 현안 질의 수위 넘어섰다. 현안질의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청문회를 하자고 여야가 합의한 만큼 현안질의 안 받고 청문회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청문회에서도 안 장관과 이 사분위원장이 안 나오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체포해서라도 불러내겠다”고 여당을 몰아붙였다.
안 의원의 공세에 대해 서상기, 김선동 의원 등 여당 측은 계속해서 “그래도 앞에 계신 4명을 어렵게 모셨는데 현안질의라도 들어야 한다” “이번에 듣고 다음에 또 불러서 현안질의를 하면 된다”고 맞받았지만, 야당의원들은 2명의 증인 불출석에 대해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지금 상지대 문제는 청문회를 열어야 할 상황인데, 두 분이 기가 막힌 사유서를 제출하고 안 왔다. 그리고 사분위의 경우, 회의록을 요구하니 지난 7월 30일 폐기했다고 하던데, 자료제출 거부, 기록물 관리 위반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위법적,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사분위 청문회는 안된다고 하니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나라당의 ‘김문기 감싸기’를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상지대 문제는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국회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동의를 우선하고 현안 질의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항간에서 떠도는 이야기지만, 안병만 전 장관 뒤에 더 강한 힘이 있다고 한다. 김문기 전 이사장이 이명박 후보 시절에 깊숙히 관여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거 아니면 납득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도발적인 발언은 삼가해달라”면서 잠시 소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 변재일 교과위원장이 “증인 2명의 사유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청문회에 대해 여야 간사가 우선 협의하고 오후 3시에 속개하겠다”며 교과위 정회가 선언됐다.
그렇지만 정회 이후 교과위는 열리지 않았다. 현재 야당은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이후 교과위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으며, 여당은 이를 받아들일지를 고심 중이어서, 당장 9일 이후 교과위 일정 역시 불투명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