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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 高大 항소에 추가소송 모집 ‘맞불’
22일 기자회견서 권영길·안민석 의원 고려대 ‘질타’

고려대(총장 이기수)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이하 수시 2차)에 대한 ‘고교등급제 적용’ 판결에 지난달 말 항소하자 학부모 측도 추가소송인단 모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또 1심 판결에 대한 고려대의 공식 사과나 해명이 없는 점도 맹렬히 질타했다.

고교등급제 소송을 주도한 전국교육자치포럼 소송지원단(이하 소송지원단)은 권영길(민주노동당), 안민석(민주당) 의원과 함께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송지원단은 “고려대가 위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늦게나마 사태 수습에 힘써줄 것을 바랐지만 책임 있는 당사자의 사과나 해명 절차 없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학으로써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도 저버린 것이다. 피해를 입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다시 한 번 큰 고통을 안긴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가 소송인단을 구성해 참가자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지원단은 “더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소송 참여를 유도해 대입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 의원은 “법원도 인정한 사실을 고려대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도 “3불정책의 하나인 고교등급제를 고려대가 어겼다는 게 사건의 핵심”이라며 “이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밝히지 않은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차에 대한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선고로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려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 또한 7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면 총장직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직을 내놓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봉구 기자 (paper81@unn.net) | 입력 : 10-10-25 오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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