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로스쿨 변호사 합격률 85% 돼야”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 등 거쳐 공식 의견 제시
“교육과정 이수자 합격해야 제도도입 취지 살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가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5%로 제안했다.
대교협은 26일 “협의회 산하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위원장 부구욱 영산대 총장)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비율은 최소한 응시자의 85%는 돼야 하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면 합격할 수 있어야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교협은 “현재 25개 로스쿨에서 특성화·전문화에 기반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 국민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시험에 내몰려 사교육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서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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