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학자금 대출제한 평가방식 개선안을 내놓자 대학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먼저 하위 15%까지 대출제한 대학이 확대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절대평가 방식 도입과 충원률 지표 반영비중 축소에 환영을 표하는 대학도 있다. 특히 신학대는 취업률 산정 시 신학과를 제외하는 것에 크게 반색하고 있다. 반면 예술대에선 여전히 일반대와 똑같이 취업률을 평가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다.

올해부터 대학들은 학자금 대출제한 여부를 판정받을 때 2단계 평가를 거치게 된다. 전체 대학을 상대평가 해 하위 10%에 ‘대출 제한’ 꼬리표를 붙이는 방식에서 변화가 생겼다.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 4개 지표를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따진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 45% △재학생충원률 90% △전임교원확보율 61% △교육비 환원률 90%를 충족해야 한다. 전문대학은 △취업률 50% △재학생충원률 80% △전임교원확보율 50% △교육비 환원률 85%를 채워야 안심할 수 있다.

4가지 지표를 모두 충족하면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설정될 가능성은 없다. 3개 이상 지표를 충족해도 비교적 안정권이다. 반면 2개 이상의 지표를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대학과의 비교 평가를 통해 하위 15%가 ‘대출 제한’을 받는다.

■절대평가 방식, 대학엔 ‘동기 부여’=대학들은 ‘동기 부여’를 얻었다는 반응이다. 이남수 남부대 기획연구처장은 “절대 평가지표를 4가지로 정해줬기 때문에 ‘4개 부문만 잘해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안 된다’는 믿음이 생겼다”며 “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부대는 지난해 ‘제한대출 그룹(등록금의 70%만 대출 허용)’에 포함됐다 재평가 결과 구제된 대학이다.

역시 지난해 ‘대출제한 그룹’에 포함됐던 주성대학 윤득호 기획협력처장도 “작년에는 지표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준비할 시간도 없이 막무가내로 발표했지만, 올해는 절대평가 지표가 제시되고 7~8개월 간 준비할 시간도 얻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윤 처장은 “재학생 충원률의 상대평가 비중이 10% 낮아진 게 가장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출제한 대학을 설정하는 평가에선 재학생 충원률이 너무 높게 반영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4년제는 35%가, 전문대학은 무려 50%가 반영됐다. 학령인구가 도시에 비해 급감하고 있는 지방의 대학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했던 대목이다.

올해는 이런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평가에서 충원률 지표 비중을 각각 5%·10% 낮췄다. 때문에 서라벌대학 한성협 기획실장도 “지방 전문대학 특성상 재학생 충원률에 가장 큰 약점이 있었다”며 “그러나 올해는 작년보다 반영비율이 낮아져 (대출제한 대학으로 설정됐던)지난해와는 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신학과 등 ‘종교의식 집행 관련학과’를 취업률 산정 시 제외하기로 한 데에 크게 반색하는 대학이 많다. 광신대 양회정 총무처장은 “신학대이기 때문에 그동안 건강보험 연계 취업률 산정에서 불리했다”며 “올해부터는 신학과가 제외되기 때문에 취업률 지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위 15%’로 확대...불안한 대학들=전체 대학을 비교해 하위 10%를 골라내던 지난해 방식에서 올해는 하위 15%까지 대출제한대학이 확대되기 때문에 불안한 처지에 놓인 대학도 있다. 교과부는 올해 대출제한 대학이 최소 49개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추계예대는 지난해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남상문 기획처장은 “작년에는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15%까지 확대하면 우리대학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런 불안감은 취업률 산정에서 신학대만 배려해주는 게 아니냐는 불만으로 이어진다. 남 처장은 “서울대도 예술대 쪽은 취업률이 극히 낮은 상황인데 종합대와 같이 취업률을 평가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계열별로 취업률 평균을 산출한 뒤 같은 예술계열 대학과 평가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취업률 평가 게열별 특성 살려줘야”=전임교원확보율을 산출 할 때도 인문사회·자연과학·예체능계열에 대한 기준을 달리하듯 취업률 평가에서도 이를 반영해 달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교과부 강병삼 대학장학지원과장은 “취업률 평가에서 계열별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에 일정부분 공감한다”며 “검토해 본 뒤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술대도 신학대와 같이 취업률 산정 시 특정 학과 졸업생을 제외시켜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강 과장은 “신학과의 경우 학과 설립 목적 자체가 성직자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보 취업률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예술관련 학과는 졸업생들을 문화·예술 분야에 진출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학생충원률 지표의 반영률이 각각 5%, 10%씩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다는 반응도 있다. 특히 절대평가에서 4년제의 경우 90%를, 전문대학의 경우 80%를 충족해야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대로선 불리하단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강병삼 과장은 “대학도 정원을 감축하는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첫 시행된 대출제한 대학 발표가 구조조정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주성대학 윤득호 기획협력처장은 “지난해 대출제한대학 지표를 보면서 연구를 많이 했다”며 “올해는 입학정원을 줄이고 재학생 충원률을 높여 1차 절대평가를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성대학은 입학정원 1680명 중 130명을 감축했다.

대신대도 지난해 유아교육과를 폐과했다. 지난해까진 165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25명을 감축한 140명을 선발한 것. 김성빈 기획처장은 “지난해 5개 학과 중 유아교육과를 폐과했고, 작년보다 신입생이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원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원감축 등 고육지책 쓰는 대학도=대출제한 대학 발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도 제기한다. 지방의 한 예술대 관계자는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7명 정도로 ‘대출제한’이 대학에 미치는 여파는 미미하다”며 “그러나 대학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부실대학’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목적이라면 성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제한 대학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본래 목적은 구조조정에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교과부도 대출제한 정보를 제공, 소비자 선택에 의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구조조정 효과를 부인하진 않는다. 다만 대출제한 대학 발표가 꼭 구조조정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강병삼 과장은 “대학의 교육 역량·여건을 보기 위한 지표들로 대출제한 대학을 가리는데 이는 대학 교육이 졸업생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며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적자원이 취업률을 결정하고, 이는 또 학자금 대출의 상환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든든학자금(ICL) 도입 당시 제기됐던 우려(부실 대학까지 학자금 대출을 완전 허용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와 맥을 같이 하는 대목이다. <신하영·민현희·조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