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칼을 빼들었다. 감사원은 10일 국·공·사립대 등록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과 재정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격화되고 있는 등록금 논란에서 비롯됐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재정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부당 지출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양건 감사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원장은 평소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교육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해 왔다. 지난 5월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양 원장은 “대학의 특별전형·학사관리와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다음 주 감사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준비과정을 거쳐 다음 달 초 예비감사, 8월 중 본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TF에만 20여명이 참여하고, 본 감사에는 전체 감사인력의 3분의 1이상인 200여명이 투입된다. 1993년 이회창 원장 시절 이뤄졌던 율곡비리 감사를 뛰어넘는 최대 규모다. 손창동 감사원 공보관은 “사실상 감사원 출범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등록금 산정의 적절성 △자금 전출입 등 회계관리 적정성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 적정성 △연구개발(R&D) 지원·관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우선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전국 200여개 국·공·사립대의 재정운영상태를 서면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금 인상률 △재정규모 △학교운영비 부담률 등을 고려해 감사 대상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는 대학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우수 대학에 대해선 포상할 방침이다.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사학에 대한 실질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가 갖고 있는 만큼 교과부와 합동으로 감사를 진행하되,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킬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우수 대학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는 등록금 대안 마련과 부실대학 구조조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