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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등록금 대책 이르면 오늘 발표
한나라당이 이르면 23일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조5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이 골자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밤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부 고위관계자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등록금 대책은 내년 예산에 1조5000억원을 증액, 명목 등록금 인화와 국가 장학금 확대 등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총액은 14조원에 달한다. 때문에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선 약 7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각 대학 장학금과 기존 국가장학금으로 4조원이 이미 지원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3조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여당의 계산이다.

따라서 내년 예산에서 1조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나머지 1조5000억 원은 그 다음 해에 증액하자는 얘기다. 한나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지원 예산을 늘려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1-06-23 오전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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