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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대학이 40여개 대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각종 비리와 분규에 시달린대학이 극소수라 던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수인 의원(한나라당)이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유형별로 분석
한 결과 법인 또는 설립자가 회계상 부정이나 공금을 횡령, 학교를 설립한 경우는 한려대, 서남대, 청주대, 서원대 등 19개 대학, 교수임용이나 재임용 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중부대,덕성여대, 수원대, 경산대 등 18개 대학에 달했다.
| 표1 | 재단의 학교 공금횡령 및 회계부정 사례 | ||
| 대학명 | 법인명 | 비리 및 부정의 내역 | 비고 |
| 광주예술대 | 하남학원 | -. 설립자 이홍하의 등록금과 국고보조금 4백 26억원 횡령(95~97) -. 교수 명의로 41억원 부정대출 | -. 광주예대,한려대 -. 서남대,광양대 -. 이홍하 사면복권 (99.2.25) |
| 서남대 | 서남학원 | ||
| 한려대 | 서호학원 | ||
| 광양대 | 양남학원 | ||
| 청주대 | 청석학원 | -. 전 이사장 김준철의 1백53억원대 학원토지횡령(94) -. 98.8 전 교협회장 박정규 교수 재임용 탈락 | -. 토지환수소성 패소 (사건 미해결) -. 98.11 공익이사 선임 지시 -. 법인이사회에서 선임한 공익이사에 대해 교협에서 이의 제기 |
| 경원대/경원전문대 | 경원학원 | -. 등록금 1백5억원 횡령(98) | -. 검찰조사 |
| 단국대 | 단국대학교 | -. 대학부도사태(98) -. 학교등록금 1천2백52억원 불법전용(97~98) -. 불법차입금 1조3백5억원(94~97) | -. 교육부 특감(98) -. 이사 전원 취임 승인 취소, 총장 해임 -. 현재 부채규모 감소, 정상화 추진중 |
| 한국외대 | 동원육영회 | -. 재단이사 박승준의 학교공금 2억5천7백만원유용(94~97) | -. 교육부 특감(98) -. 이사장 및 이사진 승인 취소, 임시이사 선임 |
| 서원대 | 서원학원 | -. 차입금 4억2천만원 횡령(98) -. 이사장, 출연금 날조 부채상환 및 인수계획 미이행(97~98) -. 법인회계 및 교비 1백36억원 차명계좌 및 CD로 운용, 학교자금 불법횡령 및 유용(97~98) | -. 99.1.25~2.6 교육부 감사 -. 이사장 및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임시이사 선임 |
| 동서대 | 동서학원 | -. 공사비 과다계상, 리베이트 수수, 대학운영비 횡령으로 비자금 55억원 조성, 이중 20억원을 총장이유용(93~97) | -. 97.4 검찰수사 |
| 대구미래대(구 경북 실업전문대) | 애광학원 | -. 공사비 과다계상 및 허위 계약서로 20억~30억원비자금 조성(96~98) | -. 98.8 민원접수 |
| 한성대 | 한성학원 | -. 90년 입시 부정사건으로 이희순 이사장 실형선고받음, 이후 가족갈등으로 분규야기 -. 건축기금 명목으로 75억 비자금 조성(93~97)
-. 입학기부금 19억8천2백만원중 6억7천6백만원을 예산에 미편입(90) | -. 교육부 특감(97) -. 이사 전원 임원승인 취소, 관선이사 파견
-. 99년 현재 전 이사장측에서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요구 중 |
| 수원대 | 고운학원 | -. 신규채용된 교수 31명에게 상여금, 각종수당 미지급(93~95) -. 학교부지 매각대금 6억9천만원 목적외 사용 -. 학교건물 공사비 9천9백만원 과다집행 | -. 교육부 감사(95) |
| 동신전문대 | 후성학원 | -. 이사장이 법인수익금 2억5천만원 횡령(95) | -. 교육부 감사시 '경고조치'만 취함 -. 검찰 입건유예 결정 |
| 동남보건 전문대 | 동남학원 | -. 이희구 이사장이 학교공금 14억원 횡령(88) | -. 대법원 유죄판결 -. 96년 다시 이사장에 취임 |
| 상지대 | 상지학원 | -. 93.3 김문기 전 이사장 부동산 투기 및 학교 비리협의로 구속 | -. 임시이사 선임 -. 99년 김문기 대법원 패소 판결 |
| 대구산업정보대 | 성요셉교육재단 | -. 학교비 횡령(1백86억9천7백만원) | -. 설립자 신진수 구속 |
| 경문대 | 청송학원 | -. 교비 36억6천2백만 유용, 교육부 관료에 뇌물제공 | -. 설립자 전재욱 사임 |
또 입시나 편입학 부정으로 교육부 감사에 적발되거나 관련 교수가 구속된 사례도 한국외 대, 인하대, 광운대, 경원대 등 9개 대학, 재단의 전횡 또는 부당한학사행정 간섭 등의 이유로 분규가 일어난 대학도 서원대, 대구대, 계명대, 한성대 등 15개 대학, 총장 선임을 둘러싸
고 갈등이 불거진 대학은 대구대, 계명대, 인하대, 성신여대 등 4개대학에달했다.
이밖에 가야대, 대불대, 동양대, 세명대, 영동대, 용인대, 중부대 등 6개 대학은 교사확보율이나 교원학보율이 기준치의 절반에도 미달해도 설립 이후 교육부의 대규모국고지원이 계속 돼 국조보조금 지원 기준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의원에 따르면 대불대의 경우 교원확보율이 39.8%, 교사확보율이 38%로사립대학 가운데 최악이면서도 교육부가 시설 설비 확충과 다양화 특성화 명목으로 94년 이후 총 30억2천3백59만원을 지원했으며, 가야대의 경우 교원 확보율이 32.6%, 교사확보율이35.8%로 전국 대 학 가운데 최하위였으나 93년 이후 총 14억2천6백10만원을 지원했다는것이다.
이의원은 이와관련 "교육부가 재단의 부정 부패를 조장하거나 옹호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며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과 일부 교육관료와사학재단과의 유착관계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 기준 미달 하위 6개 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현황 | ||||
| 대학 | 교원 확보율(%) | 교사(校舍) 확보율(%) | 법정전입금 비율(%) | 국고보조금(원) |
| 가야대 | 32.6 | 35.8 | 1.6 | 14억2천6백10만 (93~99) |
| 동양대 | 39.3 | 42.4 | 0.0 | 23억8천1백73만 (94~99) |
| 대불대 | 39.8 | 38.0 | 0.1 | 30억2천3백59만 (94~99) |
| 세명대 | 38.8 | 62.0 | 2.3 | 36억8천9백68만 (91~99) |
| 영동대 | 38.7 | 44.9 | 1.1 | 24억3천7백58만 (94~99) |
| 중부대 | 54.2 | 39.4 | 2.4 | 24억2백36만 (93~99) |
요구서를 고의로 변조해 보고토록 공문을 보냈다"며 "이는 교수재임용에서 39명을 불법 탈락시킨 한려대 상황을 고의로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99-10-02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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