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교육예산이 올해보다 8.8% 증가한 38조7000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저소득층 장학금·학자금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돼 대학에 지원하는 정책사업비는 사실상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273조8000억원으로 올해의 257조2000억원에 비해 6.5% 증가한다. 이 가운데 예산은 209조2000억원으로 7.2%가 늘어나고 기금은 78조8000억원으로 5.8%가 확대된다.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올해 지출액이 262조1000억원으로 늘어 내년 지출 증가율은 4.5%로 낮아진다. 추경을 감안한 내년 예산 증가율은 4.8%, 기금증가율은 5.3%이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연구개발(R&D) 분야의 예산증가율이 가장 높다. R&D분야의 내년 예산안은 12조3000억원으로 올해 11조1000억원에서 10.8%증가했다. 정부는 R&D 예산을 2010년 13조5000억원, 2011년 14조9000억원, 2012년 16조6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예산은 올해 35조6000억원에서 8.8%가 증가한 38조7000억원으로 짜여졌다.<아래 표 참고> 하지만 고등교육분야 예산은 4조1840억원으로 올해 4조1811억원에서 29억원(0.06%) 증가에 그쳤다. 동결과 마찬가지로,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축과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고등교육예산 가운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700억원→1090억원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2907억원→3234억원), 이공계 장학금(861억원→897억원) 등 대학생 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가 가장 두드러진다.

누리사업이 올해 말로 끝나면서 광역경제권별로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학을 육성하는 사업(광역경제권 거점대학, 1000억원)이 신설되는 등 지방대학 경쟁력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도 올해 3033억원에서 내년 3352억원으로 319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교육분야 예산의 경우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재정지원 방식 역시 개별 사업단 위주에서 객관적 지표에 의한 배분사업(포뮬러 펀딩) 방식으로 본격 전환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분야를 포함해 2009년도 교육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내달 1일 오전 10시 발표할 예정이다.

◇ 2009년도 교육분야 재정배분 방향
                                                                                                                                    (단위:억원)

※자료:기획재정부(’08년 예산은 추경으로 증액된 금액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