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김문기씨 복귀 ‘기정사실화’
이사 9명 중 종전이사측 5명 고수...상지대 반발 증폭
상지대 문제 확정 사분위 회의도 재보선 이후로 연기
교육과학기술부가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상지대는 19일 “교과부가 상지대 비대위측에 ‘학내구성원 측에서 정이사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총 7명으로 최종 (정이사를) 인선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김문기 전 이사장 측에 이사진의 과반수인 5명을 배분한 것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사분위는 정이사 선임 비율을 △김문기씨 측 5명 △학내 구성원 2명 △교과부 추천 2명으로 결정했다.
김관복 교과부 대학지원관(국장)은 “이사 선임 비율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며 “오는 30일 사분위 전체회의에서 상지대 정이사를 선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기 전 이사장이 대법 판결로 유죄를 선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 사면·복권 됐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고 도덕성에만 문제만 남았다”며 “정이사 선임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지는 사분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 6월초 교과부가 사분위에 상지대 문제에 관한 청문을 요청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되는 듯 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지난 7월 6일 국회 교과위에 출석, 김문기씨의 사학비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일도 이런 예상을 뒷받침 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기존의 이사선임 비율을 고수하면서, 상지대의 불만은 증폭되고 있다. 이미 교과부의 이사 추천 요청에는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13일 열릴 서울 청계광장에서 ‘교육비리척결과 사분위 결정 무효화’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향후 있을 투쟁의 시발점이란 입장이다.
박병섭 상지대 비상대책위원장(법대 교수)은 “이사 명단 추천을 보이콧 하는 것은 물론 향후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가겠다”며 “향후 삭발투쟁이나 단식투쟁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지대 정상화 문제를 확정하게 될 사분위 전체회의가 오는 21일에서 30일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온다. 김관복 국장은 “아직 김문기 전 이사장 측에서나 구성원 측에서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지대 관계자는 “오는 7월 28일에 있을 재보선에 정치적 부담을 느껴 회의날짜를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