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교협 총회 참석은, 대학 자율화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선자의 이날 주요발언에서도 이런 의도가 드러난다. 그는 "대학 자율화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대학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인수위의 교육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낸 뒤부터, 사회 일각에서는 그에 따른 '예상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대입제도 대교협 이양'에 대해선 대학간 입장조절 실패시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목고 지정 자율화'와 '고교 다양화 플랜'에 대해선 무분별한 특목고 설립과 입시경쟁 심화에 따른 사교육 시장 팽창이 우려됐다. '고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에 대해선 학교 서열화에 따른 교육 양극화 문제가 부작용으로 지적됐다.

이 당선자가 "평준화를 전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평준화의 기본 위에서 자율성과 수월성을 더해나갈 것"이라며 말한 부분은 이런 우려를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이 당선자는 강력한 '자율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교육부가 지난 30년간 (평준화)를 주관해 왔지만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며 "처음부터 자율화를 했다면 지금쯤 매우 경쟁적인 대학, 안정적인 교육제도가 정착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입시 과열과 사교육시장 팽창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평준화'가 아닌 '자율화'에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대신 대학에는 자율화에 따른 책임을 강조했다. 당선자는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육이 자율화 되면 본고사가 다시 생기고 사교육비가 더 들어가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입시 고생을 덜 시키고 사교육비를 적게 들게 하겠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입생 선발에서도 성적위주의 입시에서 벗어나 "잠재성, 창의성 있는 학생을 좋은 인재로 기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당선자는 "가장 좋은 것은 정부가 (교육시장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수위의 '학교별 학력성취도를 공개'등과도 맥을 같이 한다. 교육시장에 자율과 책임을 주고, 스스로 경쟁력 키우게 하겠다는 기조는 이날도 드러났다. 이 당선자는 "일부에서는 15개 대학을 세계100대 대학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며 "대학 스스로가 특화시키고 수준을 높여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룰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관리자'나 '조력자'에 머물겠다는 뜻이다. 당선자가 "도우미적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를 확인시켜 준다.

대교협 역사상 첫 '차기 대통령 방문'으로 기록된 이날 자리는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차기 정부는 '자율'을, 대학은 '책임'을 다짐한 상징적 자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개연성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교육을 '공공재'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문제다. 차기 정부의 섬세한 대책이 뒷받침 돼야 우려를 불식시키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