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지원을 위한 지방대학혁신 역량강화사업(누리사업)이 내년으로 끝난다. 역시 내년 종료되는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사업과 함께 올해 신설되는 ‘우수인력양성 사업’으로 통합된다. 대학 재정지원사업도 교수·연구자 및 학생 지원방식으로 개편해 대학원과 학부 수준으로 사업구조가 단순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대학 재정지원사업 체제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World Class University, WCU), 우수인력양성사업 등 핵심사업에 대한 개편 시안을 마련하고 대학현장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대학 재정지원사업 체제가 확 바뀐다. 평가에 의해 대학을 선정해 기관 단위로 차등 지원하던 기존 방식이 간접적 대학 통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관 단위의 정책사업이 대부분 투자 대비 성과 측정이 미흡하고 대학별로 사업비 나눠먹기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계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부터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대학원과 학부 수준으로 단순화하고, 정책사업도 교수·연구자를 지원하는 ‘연구’, 교육인프라 구축과 학생장학금에 사용되는 ‘교육’, 전문대학을 위한 ‘직업교육’ 등 크게 3부분으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이슈별로 입안된 목적형 기관지원사업 중 대학원 수준의 사업은 교수·연구자에 대한 연구과제 지원방식으로 변경되고, 대학에는 소속 교수에 대한 연구과제 수혜에 따라 간접비를 지원한다.

기존의 대학원 수준 재정지원 사업은 세계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WCU)과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2단계 BK21사업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옛 과기부가 추진하던 세계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 사업은 올해 신설되는 세계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WCU)으로 통·폐합된다.

2단계 BK21사업(2012년까지)과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2014년까지)도 사업 추진 기간이 종료된 후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창조적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현장에서의 연구비 수혜율 제고를 위해 개인·소규모연구 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부 수준의 재정지원사업은 크게 특성화 교육과 산학협력 지원을 위한 우수인력양성 지원사업과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대학 우수인력양성 지원사업으로 구조가 단순화해진다.

지원 방식 역시 정보공시제와 연계한 포뮬러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고, 지원된 사업비는 교육인프라와 학생장학금에 사용토록 해 학생 선택에 의한 대학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누리사업과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은 내년으로 종료된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우수인력양성 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지방대학에 지원은 ‘재정배분 포뮬러 가중치 적용 시 우대’ 등을 통해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세계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 사업의 경우 이날 오후 4시 개최되는 전국 4년제 대학 기획처장, 연구처장 및 산학협력단장 대상 사전 설명회와 7~8일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우수인력양성 지원사업은 이날 오후 사전 설명회에서 사업 시안을 설명하고 공문에 의한 의견수렴 방식을 통해 대학 현장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순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