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기관 단위에서 개인 중심으로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키로 한 것에 대해 “일괄적인 기준 적용이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사업 기조를 바꾸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이같은 정책 변화가 대학의 한줄 세우기를 가속화하고, 지방대학을 고사시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기관 단위로 차등 지원하던 기존 방식은 간접적 대학 통제의 성격을 띤데다 성과 측정이 미흡하고, 나눠 먹기식 사업비 집행이라는 한계가 있었다”며 “교수·연구자 및 학생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학원과 학부 수준으로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이에 대해 “정부의 대학 통제 없이 순수하게 지원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긍정적이나, 실제 대학 현장에서 적용될 때 어떤 효과가 날지는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성현 경희대 연구산학협력처장은 “연구는 기관이나 그룹 단위의 대형으로 할 때 유효한 것이 있고 개인 단위로 할 때 유효한 것이 있다”며 "일괄적인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임영철 전남대 산학연구처장은 “일부 개인 연구자가 소위 줄서기를 못해 실력이 있음에도 연구비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결국은 밸런스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방식에서 그룹 연구가 많았다면 일부를 개인 연구로 돌리는 것은 의미가 있겠으나 개인 연구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국가적으로 아웃풋을 관리할 때는 목적 지향적이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누리와 수도권특성화, 산합협력중심대 등을 ‘우수인력양성’으로 통합하는 시안을 공개하자, 지방대학들은 크게 낙담하고 있다.

2단계 누리사업 추진을 요구해온 지방대학들은 그동안 누리사업을 통해 쌓은 인프라와 교육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사업 중단이 아닌,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최정도 전국누리사업단협의회 이사장은 “대학에서 특성화 학과는 사업단이든 학과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특성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다”며 “일반사업과 특성화 사업을 분리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양희·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