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향방은?
야당 파상 공세 예상… 관권 선거 개입 의혹 추궁 등 험로 예고
차기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에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이 내정되자 관심의 향방은 인사청문회로 옮겨지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청와대가 행안부 등 관계 부처를 통해 국회에 요청하면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마무리돼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경우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면 다음 관건은 인사청문회의 순항·난항 여부다. 8·8 개각에 대해 야당이 ‘최악의 개각’이라고 혹평하며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는 곧 이주호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또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예상되는 야당의 공세는 이 장관 내정자의 관권 선거 개입 의혹이다. 이 장관 내정자는 6·2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는 수도권의 현직 부교육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이 장관 내정자에 대해 사퇴까지 촉구,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장관 내정자의 논문이 인사청문회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대학 교수는 “(이 장관 내정자의) 논문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 장관 내정자의) 반대 세력들이 확실한 물증을 확보해놓은 상황이고 인사청문회에서 그 사실이 폭로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논문 문제가 실제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경우 이 장관 내정자로서는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 내정자의 성향 또한 야당의 공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장관 내정자는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독단·독선적 성향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참여연대가 “이주호 내정자는 정권 초기에 차관 임명 이후 여러 갈등을 일으켰던 인물로 쇄신은 물론 소통·화합과도 거리가 먼 인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한 것은 이 때문이다.
개각을 두고 ‘친서민·소통’을 강조하는 정부·여당과 ‘최악의 개각’이라고 맞서는 야당, 이번 인사청문회는 개각의 성패를 좌우할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어떤 운명을 맞이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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