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6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합격자 결정방법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열고 “변시는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 2500여 명은 “변호사 단체들이 내놓은 변시 50% 합격안은 로스쿨 설립 취지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만약 변시 50% 합격안이 받아들여지고, 로스쿨이 제시한 80% 이상의 합격률이 거부된다면 동맹 자퇴서를 일괄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로스쿨 학생들은 자퇴서를 모으는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3800여 명의 로스쿨 학생 중 3천여 명이 자퇴서를 냈다고 전했다.

특히 로스쿨 학생들은 변시가 아닌 ‘시장’에서 평가받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변시 합격률 80% 이상으로 했을 때 변호사 단체들이 제기하는 법조 서비스의 질 문제에 대한 항변인 셈이다.

김형주 로스쿨 학생협의회장은 “로스쿨 학생들이 변시 합격률 높여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다. 변시 합격 후 기득권을 찾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달라”며 “변시가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이 돼야 한다는 것은 이를 전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9개 로스쿨 학생 대표들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기도 했다. 법무부는 7일 변시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변시 합격률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 : 한명섭 기자 prohanga@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