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교협·총학생회·직원노조·대학노조로 구성된 ‘서울대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법인화 공대위)’가 법인화법 폐기를 위해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법인화 공대위는 7일 오전 서울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대표와 교과위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만날 수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서울대 법인화 법이 실현 불가능한 법임을 설명할 것”이라며 “서울대 총장이 법인화 추진을 중단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절한 조취를 취해 주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서울대 법인화 법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고,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이라며 “이제 법인화를 둘러싼 심각한 갈등을 입법부가 풀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대민주화교수협의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6일 진행된 토론회를 보듯, 타협과 논의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우려와 걱정이 있다”며 “오늘부터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권의 움직임이 주목 된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민노당, 진보신당에 이어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등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현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본회의에서 상정 1분 만에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법인화법 폐기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정동영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달 공대위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난해 말 정부·여당은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서울대법인화법까지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며 “처리과정만 불법인 것이 아니라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역시 이 자리에서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해 “이미 태생부터가 잘못된 법”이라며 “법인화한 서울대가 독점을 강화, 대학 서열화를 격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