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에서 해촉된 주경복 건국대 교수의 후임으로 ‘반 전교조’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공안 검사’ 출신의 고영주 변호사(60·법무법인 KCL 대표변호사·사진)가 위촉됐다. 사분위원 11명 중 7명이 보수성향의 인사로 채워지면서 상지대 등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고 변호사를 새 사분위원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 교수를 사분위원에서 해촉해 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를 받아들였다.

2007년 12월 발족한 사분위는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5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주 교수는 김윤자(한신대)·채종화(부산경상대학) 교수와 함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몫으로 추천했던 사분위원이다.

대통령 추천으로 새로 사분위원이 된 고 변호사는 자타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공안 검사’ 출신이다. 사시 18회로 1978년부터 28년간 검찰에 몸담았던 그는 1980년대 초 부산지검 검사 시절부터 공안사건을 맡으면서 공안검사의 길을 걸었다. 1983년 서울지검 검사 시절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과 ‘부림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대검 공안기획관이었던 1997년에는 한총련(5기)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장본인기도 하다.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있던 2005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지도부의 비리를 수사하기도 했다. 청주·부산·서울지검 검사를 거쳐 청주지검장, 대검 감찰부장,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냈다.

2006년 1월 검찰을 그만둔 이후에는 ‘반 전교조’ 활동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교조 해체를 단체 창립이유로 밝혀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상임대표 이상진) 상임지도위원을 맡고 있는 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 전교조 간부 8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이념논쟁에 불을 지폈다.

고 변호사가 사분위원으로 합류하면서 사분위도 급격히 보수 성향으로 기울었다. 주 교수가 해촉되기 전 사분위는 진보성향 5명, 보수성향 6명으로 나름대로 진보-보수 간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진보성향의 주 교수가 해촉되고 보수성향의 고 변호사가 위원이 되면서 보수 성향 인사는 7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광운대·상지대·세종대·조선대 등 4개 대학의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들 대학의 구재단 측은 정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이사 체제 전환을 지연시켜 왔고, 보수성향 사분위원들 역시 임시이사 파견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진보성향 사분위원들은 하루빨리 정이사를 선임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정원 임시이사 파견학교 공동대책위원장(상지대 교수)은 “주 교수를 해촉하고 정부 ‘코드’에 맞는 위원을 새로 위촉하게 되면 사분위 내 보수-진보 균형이 깨진다”며 “사학비리를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사분위원보다 사학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분위원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결국 이들 대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고영주 변호사는… △1949년 충남 보령 출생 △경기고·서울대 화학공학과 졸업 △1976년 사법시험 18회 합격 △1978년 청주지검 검사 △1980년 부산지검 검사 △1983년 서울지검 검사 △1986년 대검 검찰연구관 △1990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1991년 부산지검 울산지청 부장검사 △1992년 창원지검 특수부장 △1993년 대전지검 형사1부장 △1993년 법무부 검찰3과장 △1995년 대검 공안기획관 △1998년 서울지검 형사2부장 △1998년 同형사1부장 △1999년 창원지검 차장검사 △2000년 서울지검 1차장검사 △2001년 同서부지청장 △2002년 同동부지청장 △2002년 광주고검 차장검사 △2003년 대구고검 차장검사 △2003년 청주지검 검사장 △2004년 대검 감찰부장 △2005∼2006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2006∼2007년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 △2008년 同대표변호사(현),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