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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관치행정 논란 또 '구설수'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가 특정 대학들을 대상으로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교과부 고위간부가 연임에 도전한 한 대학 총장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교과부의 관치 행정 논란이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교과부의 관치행정 논란은 지난 1월 진행된 덕성여대 종합감사에서 촉발됐다. 교과부는 “덕성여대 직원의 학교 돈 횡령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며 감사 배경을 밝혔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여성부 장관을 역임한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이 재선임되자 이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교과부는 지난 11일 동덕여대 학교법인인 동덕여학단(이사장 직무대행 박경량)에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총장선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등의 민원이 들어와 감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종합감사 계획을 통보한 뒤 지난 23일부터 감사 일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역시 이사회의 특정 이사들을 겨냥한 표적감사 의혹을 사고 있다. 교과부의 표적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사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구성원 추천으로 정이사에 선임된 박경량·한상권·박병섭 이사 등이다.

여기에 교과부의 고위간부가 연임에 도전한 대학 총장에게 후보직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과부의 관치 행정 논란이 또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31일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엄상현 교과부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오는 4월 13일 경기대 차기 총장 선출을 앞두고 최근 이태일 경기대 총장을 만나 “저희들이 이번에 현승일 전 국민대 총장을 총장으로 모시려 한다”며 이 총장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총장은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2003년 한나라당 인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내기도 해 결국 교과부가 한나라당 인사를 대학 총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살 여지가 충분하다.

이에 대해 엄 실장은 "대학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얘기를 했을 뿐 사퇴 압력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교과부의 연이은 관치행정 논란은 대학 자율화 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이중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예고되고 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03-31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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