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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식 거부 사법연수원생 징계 착수
온라인상 비판, 변호사들 집회 등 반발 여전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안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취한 사법연수원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6일 변호사 단체 등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지난 2일 사상 초유의 입소식 거부를 벌인 연수원생 2명에게 경위서를 제출받았다. 이들은 입소식에서 ‘로스쿨 검사 임용방안 철회’라고 쓰인 플랭카드를 들고 시위한 바 있다.

경위서에는 연수원생들의 불만 사항과 기습적으로 플랭카드를 펼쳐 입소식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이를 반성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측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동시에 징계 수위도 고심하고 있다. 연수원은 서면경고와 같은 가벼운 조치부터 해임·정직 등 중징계까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연수원생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법연수원 자치광장’에는 법무부 안에 대한 연수원생들의 비판적 의견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인터넷 포털 다음 ‘이슈 청원’에서도 법무부 안에 대한 도입 폐기 서명운동이 벌어져 2500여 명이 참여했다.

일각에선 지나치게 여론몰이에 나설 경우 ‘밥그릇 챙기기’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됐지만, 7일 30대 젊은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대검찰청 앞에서 법무부 안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대 움직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봉구 기자 (paper81@unn.net) | 입력 : 11-03-07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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