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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실무·사례 위주 법률교육 혁신주도

로스쿨을 향한 영산대의 행보가 빨라졌다. 지난 9월 부장판사출신 변호사 2명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교수 7명, 학계출신 교수 9명 등 총 16명의 법률분야 교수들을 영입했다. 이미 로스쿨 설립을 위한 단독건물, 전용 도서관 등 외형적인..

입력 : 05-10-17 오전 11:47

로스쿨 우리는 이렇게 준비한다(1)

◆ 강원대 강원대는 지난 2002년 국내 최초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3년 전부터 사실상의 로스쿨 수업을 하고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3년밖에 안된 법학전문대학원이지만 벌써 6명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

입력 : 05-10-17 오전 11:30

[송백헌의 어원산책]함흥차사(咸興差使)

심부름을 가서 아주 소식이 없거나, 회답이 더디올 때 우리는 ‘함흥차사’라는 말을 쓴다. 1392년 7월 조선을 개국한 태조(太祖) 이성계(李成桂)에게는 왕비 한씨(韓氏) 소생으로 방우(芳雨), 방과(芳果), 방의(芳毅), 방간(芳幹), 방원(芳遠), 방연(芳衍)의 6형제와 계비(繼妃) 강씨(康氏) 소생으로..

입력 : 05-10-17 오전 10:51

[기고]입학정원은 1천2백명선이 적정

로스쿨 도입은 사법개혁의 핵심과제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2004년 12월 31일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는 건의를 하였는데, 그 취지는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로스쿨 도입에 관한 법학계의 입장은 양극화되어 있다. 올해 3..

입력 : 05-10-17 오전 10:35

[기고]준칙주의 입각해 로스쿨 도입

법학학제개혁을 위한 정부법안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확정되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중 삼중의 규제일변도의 법안이며, 로스쿨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소위 ‘안티 로스쿨법안’이다. 미국식 로스쿨은 필연적으로 법조인의 양산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데, 이 법안에서 ..

입력 : 05-10-17 오전 10:25

[기고]법조 기득권 통제 벗어나야

어느 사회나 공동체의 운영과 존립에 필수적인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들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법조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데 지금껏 우리 사회가 법조인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은 이상했다. 각자 알아서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합격자들에게 일단 법조인 자격을 준 후,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법조실무 교..

입력 : 05-10-17 오전 10:09

캠퍼스 대변신이 시작됐다 <1>숭실대, "서울에 산학연 ..

대표적인 ‘도심형 대학’으로 고질적인 공간 부족을 호소하던 숭실대가 최근 대대적인 캠퍼스 개발에 나섰다. 오랜 역사에 비해 협소하고 낡은 캠퍼스는 그동안 숭실대 도약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던 만큼, 마스터플랜인 ‘숭실비전 2010’ 등을 통해 숭실대는 강력한 캠퍼스 환경 개발 의지를 밝히고 있다. ..

입력 : 05-10-17 오전 9:54

캠퍼스 대변신이 시작됐다 <1>'친환경·친지역성'이 키워..

대학 캠퍼스 대변신이 시작됐다. 낙후된 교육환경을 정비하는 캠퍼스 재정비 사업이 국내 대학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환경·지역 밀접성 등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캠퍼스의 모델이 출현하고 있다. 담장 안과 밖의 구분은 점차 모호해지고, 자연친화적 환경과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캠퍼스 조성 방안이 확산되고..

입력 : 05-10-17 오전 9:51

[기고] 지방대학간 연합 허용 필요

2008년 3월 문을 열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학계, 법조계, 변호사단체, 지역자치단체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로스쿨추진과정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어 올 연말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상반기에 인가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하반기에 인가대상 로스쿨을 발..

입력 : 05-10-17 오전 9:46

[한양대]전통·교육·시설 법학 교육 최고봉

‘세계와 미래를 향한 한양의 중심’에는 한양대의 간판학과 중 하나인 법대가 자리 잡고 있다. 1959년 정경대학 법률학과로 첫 발을 내딛은 뒤, 현재 한양대 법대는 명실상부한 법학교육의 최고봉으로 인정받고 있다. 로스쿨 도입이 임박하면서 대학들의 ..

입력 : 05-10-17 오전 9:44

[기고]입학정원 인가주의 폐지해야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로스쿨 시대를 맞아 전국 대학의 상당수가 로스쿨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비록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제도개혁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단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학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는 데 소홀히 해 왔던 대학들이 전임교수를..

입력 : 05-10-17 오전 9:26

고교-대학 내신 신뢰도 제고 워크숍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교육청은 17일 경기 용인 양지리조트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고교-대학간 정보교환 워크숍'을 개최했다. 18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서울,경기,강원,인천 지역의 고교 교원과 대학 관계자, 시도교육청, 교육혁신위 등 2백여명이 참석해 학생부 신뢰도를 ..

입력 : 05-10-17 오전 9:08

[기고]지식창출과 대학교육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는 현대 사회를 ‘지식 사회(knowledge society)’로 명명하였다. 지식 사회는 지식의 가치가 무엇보다 강조된다. 따라서 ‘지식을 어떻게 정확하게 장악하느냐’의 문제가 교육의 최대 화두로 등장한다. 특히 학문을 주요 과업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 무슨 교육이 어..

입력 : 05-10-17 오전 9:04

[시론]대학서 실용 교육만 해야 하나?

청년취업난으로 많은 대학들이 졸업생 취업률 올리기에 올인 하고 있다. 명문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름이 덜 알려진 대학일수록, 서울보다는 지방에 있는 대학일수록, 4년제보다는 2년제 대학일수록 학생들 취업률 올리기에 들이는 공이 더 각별하다. 교육 당국도 그렇다. 대학 특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학별 취업률을 발..

입력 : 05-10-17 오전 9:02

[논단]'대학과목 선이수제'가 성공하려면

대학과 관련된 교육개혁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정부주도로 설익은 개혁안이나 제도가 발표되어서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수용하는 대학이 잘못 받아들여서 그렇기도 하다. 그러나 2007학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교육인적자원부가 10월 ..

입력 : 05-10-17 오전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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